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시스터즈

캠퍼인포메이션 2025. 4. 11. 17:20

2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아파트 주민 이○○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토록 하였으며,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

◦이후 보험회사에 아랫집 수리비 외에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수리 관련 철거비, 방수 공사비,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①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②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되나, ③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여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약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예: 아랫집 수리비 등)를 보상하는 외에,

◦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비용’)을 보상 ☞ 자기 집 수리비도 보상될 여지 있음

□(판례)손해방지의무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설령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경감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제외되며(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7631),

◦ 구체적인 사안에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는 누수나 그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의 확대가능성은 물론 방수공사와 관련한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21다201085)

□아파트 거주자 장○○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누수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당초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이후 동 사안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되고 분쟁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누수사고의 경우 소위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보험금을 지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분조례)]

□누수 발생 후 그 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분조례 제2020-8호)

󰊱누수 관련 공사비 중 손해 방지와 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설치비 등)은 보상되나, 자기 집 수리비(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는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손해방지비용 해당(보상)	손해방지비용 非해당(보상✖)
시간적 범위	이미 발생한 손해와 관련	향후 발생할 손해의 예방 관련
장소적 범위	누수 발생 및 원인 지점	누수 지점이 아닌 부분 및 장소
공사 항목 (예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 (누수 탐지비, 배관 철거・교체비 등)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한 공사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

※ 사안별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이

󰊲누수원인 탐지 행위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관련 - -누수 사고 보상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