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 전기간 부담보 해제요건 관련 분쟁

 

[ 민원유형 : 보험 – 부담보 해제 ]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전 기간 부담보 설정하였으나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보험 약관에 따르면

1.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2.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있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5년간의 보험금 청구 여부를 기준으로 전 기간 부담보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