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해지 後 부활 前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

 

󰊱 민원유형 : 보험 – 보험계약 부활 시 보장대상

 

▣ 민원내용

 

민원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자, 보험계약 부활 후 골절 치료를 받고 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쟁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해지 後 부활 前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도 계약해지 後 부활 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後 부활 前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