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누수 사고 보상 관련(3)

 

 

3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민원 사례]

 

□아파트 701호를 소유한 지○○는 ’19.2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직후 임대하여 실제 거주는 임차인이 하던 중,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개정 前 약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보험자가 주택 소유자이지만 실제 거주자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

[약관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20.4월 약관 개정으로 ①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②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

 

◦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관하여 임대인(소유자＝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 기재여부, 주택의 용도 및 사고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여부가 상이

 

 

개정 前 약관(~’20.3월)	개정 後 약관(’20.4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

<소비자 유의사항>

󰊱약관 개정(’20.4월)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보상되고,

 

’20.4월 이후 가입한 특약은 ①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②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의 누수사고도 보상됩니다.

 

TIP!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하여 누수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