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사례 : 농업작업의 범위 관련 분쟁

 

[ 민원유형 : 보험-농업작업의 범위 ]

 

▣ 민원내용

 

트랙터 시운전으로 농로작업을 해주다가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 되는 사고(사안①)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사고로 사망한 사고(사안②)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

 

▣ 쟁점

 

사안①, ②가 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약관에 따르면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작물재배 등의 “직접적인 작업 외에 이동·운반작업 등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안①과 관련하여, 사안의 트랙터 운전 및 로터리 작업중 사고는 작물재배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르는 작업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사안②와 관련하여, 퇴비 정리(처분)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으로 볼 수 있고 사안과 같은 퇴비 운반중 사고는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

▣ 소비자 유의사항

 

법원은 농업작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약관상 문언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으나, 불분명한 부분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입장이므로 유의할 필요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