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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보험 – 전 기간 부담보 해제
▣ 민원내용
민원인은 왼쪽 다리 부위에 대하여 전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가 전 기간 부담보를 해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쟁점
청약 이후 5년간 부담보가 설정된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는 있으나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처리결과
보험 약관에 따르면 1.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2.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 민원건의 경우 청약 후 5년 내 특정부위ㆍ질병에 대한 치료 이력이 확인되어, 부담보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전 기간 부담보 해제 여부는 5년간의 보험금 청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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