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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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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5) 5Q.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A.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나이가 약관상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난다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사례」• 김OO씨는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김OO씨의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보험사는 사고일 기준 김OO씨 자녀의 연령이 만23세로 확인되어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위반하였기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자 실수로 자녀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 제기➡김OO씨가 가입한 만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3Q.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A.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됨)「주요 사례」• 최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 했는데,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렌트 차량에 피해(5천만원)가 발생하자 렌트 회사가 렌트카 보험으로 3천만원을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2천만원)에 대해 최OO씨가 보상해줄 것을 요..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3) 3Q.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 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A.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시 자동가입됨)「주요 사례」• 최OO씨는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렌트 했는데,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렌트 차량에 피해(5천만원)가 발생하자 렌트 회사가 렌트카 보험으로 3천만원을 처리하고 남은 수리비용(2천만원)에 대해 최OO씨가 보상해줄 것을 요..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2)2Q.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A.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서 규정하는‘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주요 사례」• 윤OO씨는 본인 차량이 고장이 나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뒤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보험사가 해당 법인 소유 차량은 윤..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1) 1Q.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됨에 따라 새 배터리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A.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주요 사례」• 장OO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하여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 제기➡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주요내용]◈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❶(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❷(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❸(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4)  5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분쟁사례] □최○○는 자동차 후진 중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이후 최○○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으로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해당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가 형사절차 종결 전에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약관내용] □보험금 청구시 사고증명서류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①경찰서 또는 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3)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분쟁사례] □김○○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인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에 한하여 보상..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2)  3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김○○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약관내용] □일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1) Ⅱ소비자 유의사항 1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분쟁사례]□박○○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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