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1) 1Q.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됨에 따라 새 배터리로 교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A.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주요 사례｣• 장OO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하여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하였으나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 제기➡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주요내용]◈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❶(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 자동차 사고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❷(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❸(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4)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4) 5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분쟁사례] □최○○는 자동차 후진 중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이후 최○○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으로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해당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가 형사절차 종결 전에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음[약관내용] □보험금 청구시 사고증명서류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①경찰서 또는 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3)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합니다. [분쟁사례] □김○○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인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에 한하여 보상..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2)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2) 3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김○○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힘 ◦김○○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3급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약관내용] □일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1) Ⅱ소비자 유의사항 1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분쟁사례]□박○○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동 약관에서는 동승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 ◦박○○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대상이 아님 [약관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14~’23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 총계 기준, 해마다 연간 5% 이상의 성장세 유지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합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동 특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특약에 가입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❶형사절차 종결..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붙임1수술보험금 관련 약관 내용 예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개별 상품마다 약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 [재해보장 특별약관] 제9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Block)은 제외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약정한 재해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수술의 정의와 수술의 종류를 정한 경우[수술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5)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5)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한 수술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치료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사례-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 * 몸에 상처를 입어 피부가 찢기거나 떨어져 나감** 괴사하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잘라 없애는 것 □정〇〇은 2개의 수술보장상품(‘재해보장 특별약관’, ‘수술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여 유지 중인데, 두피의 상처로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여 재해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재해수술보험금은 받았으나, 수술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수술보험금은 받지 못함 ➡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이란 괴사된 피부조직을 제거하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보험금 청구 관련(4) 「약관에서 수술의 정의와 수술의 종류를 정한 경우」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쟁사례 -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안〇〇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함 ➡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란 피부에 양성의 종양이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인데,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는 피부 수술과 관련하여 피부이식술만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시행하면서 종양 제거를 위해 근육층을 절제하였다면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근골의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약관에서 정한 ｢수술.. 이전 1 ··· 3 4 5 6 7 8 9 ··· 19 다음
